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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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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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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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 지방세 감면 ...
6·25참전 유공자 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면허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 는...
김미애,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면 제한 다.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관련되는 업무에 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 와 지방자치 단체 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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