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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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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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7000만→8000만원 확대
일부개정법률안과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경영성과급·난임치료 세제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함께 발의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일정...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총정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의 세금 부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 직계존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30만원(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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