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법의 목적조항 중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포함시키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해당부지의 토양오염검사를 임의규정으로 둠 - 토양생태계보전이라는 동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생태계 및 토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21세기 전지구적인 환경보호 이념으로 정착된 상황임 - 이 법의 목적규정에 그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생태계 및 토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움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보다 원활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의 정화책임자 등이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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