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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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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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외국인 가족 공제 는 ‘세금 유출’? 따져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3.78165fb55c3f42f899b44b82706b52cb_R.png&w=3840&q=75)
[팩트체크] 외국인 가족 공제 는 ‘세금 유출’? 따져보니…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을 종합소득 금액 에...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사람당 150만원 을 공제 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다. 1996년에 정한 이... 공제 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 으로 변동이 없다. 바뀌는 것은 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다. 소득세법 ...
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영수증 홈택스엔 3월에나…10월 이직자 지금...
◆ 정산은 한 번, 소득은 두 곳 소득세법 은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직장에서 전... 그러나 이때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과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만 약식으로 넣는다. 의료비도 신용카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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