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6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0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01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급증에 따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4-01
221734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1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5-11
221655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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