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규제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급유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항공 운임을 지원하며, 노선 유지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평가하여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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