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6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6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방과후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ᆞ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5인2025-11-14
2211433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