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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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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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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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순천제일대 '2026년 특성화 선도 대학 육성 사업' 선정
이번 사업은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6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되어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를...
교육부, 2026년 특성화 선도 대학 33개교 선정…반도체, 실물인공지능(피...
또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일반 대학 850억 원, 전문 대학 340억 원으로, 대학 별 평균 지원액은 일반 대학 약 50억...
순천제일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반도체·피지컬 AI 인재 양...
선정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돼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순천제일 대학 교는 이번 공모에서 '반도체·피지컬 AI를 이끄는 서남권 첨단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ᆞ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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