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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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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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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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전기차 4.7→35% 급증… 이언주 “혈세 보조금은 매국적 행위”
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보주권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 의원이...
“미국에 줄 게 많아진 한국…‘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미래 달려” [...
예컨대, 경제안보 관련 법제는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 안보 특별법)’, ‘기술 4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에 산업별 육성법까지 외부...
"국내 생산 전기차 稅감면"..국회 추석 연휴 끝나면 논의 본격화
재정 경제 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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