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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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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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내용이 포함 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소유와 사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과 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제를 정비 하는...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하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농어촌 빈집을 민박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함께 정비 하도록 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사업 자가...
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전환... 빈집 활용 민박 , 외지인도 운영 가능
농어촌민박 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은 해당 지역 주민이... 농림 분야에서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먼저 '도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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