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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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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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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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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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진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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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복지 등 지역사회 부...
학교에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인 밀집 산업지역에는 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교육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 분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과 제3자 매각 시 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 조정기능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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