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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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해외 게임 사도 이제는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정요청을 받더라도, 국내에 주소 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22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이 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게임산업 진흥 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 &비즈리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이다. 게임산업 법은 게임산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물 이용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나 영업소 없이 게임 배급업 또는 게임 제공업을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률 99%…해외 게임 사 규제 '사각지대' 여전
해외 게임 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내에 주소 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내용 제출 및 시정명령을 도입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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