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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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왔으나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ᆞ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ᆞ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ᆞ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 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시설 등의 건립, 현충시설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 유포,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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