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4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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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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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하며,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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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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