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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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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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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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 -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예산과 정책의 통일적?유기적 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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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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