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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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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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개혁Ⅱ-정당· 국회 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0_484505_4629.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 국회 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
현행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을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국회의원 후보, 출마 선거구에서 지지 입증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해당 선거구...
임미애 "제2의 김부겸, 갑자기 '짠' 나타나지 않는다"
그나마 정당법 이 개정, 시행되면서 7월 말부터 사무소 설치만 가능해졌다. 임미애 의원 은 1987년 이화여대... 지역구 공천에서도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 3분의 2 이상 공천 않는다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 한 정당이 후보를...
여야 의원 되고 무소속은 제한…의정 홍보 현수막 형평성 논란
북구는 한동훈 의원 지역 사무소 를 찾아 옥외광고물법을 설명하고 의정 현수막을 구가 설치한 지정 게시대에... 국회의원 은 지역구 내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반면 무소속 국회의원 은 정당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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