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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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이양 추진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 등 디지털 입법...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기업 이 기술혁신 에 전념하게 하고, 중소 상공...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 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 중소기업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 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적 허점과 지자체의...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따라 혁신 적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 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ᆞ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 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