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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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 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ᆞ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 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