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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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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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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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자 범위 확대…정책지원 사각 해소
' 중소기업 기본법 ' 일부 개정에 따라 마을기업 과 자활기업 , 의료법인 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으로 인정돼 정책 자금과 기술 개발, 판로 지원 등 정부 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이 규정한...
마을기업 · 자활기업 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정책자금 문 넓어진다"
마을기업 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 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할 법적 길이 열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 도 중소기업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중소기업기본법 ...
마을기업 부터 의료법인 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중소 벤처 기업 부는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 을 중소기업 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 중소기업기본법 ...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 ,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 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