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44법사위 통과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6-08-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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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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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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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ᆞ수입금액, 현금영수증ᆞ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7인2025-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0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10-10
2214111공포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