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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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지원 기금부터 만들어야…주거·일자리·금융 지원 , 실제 정책 으로...
삶에 기본 적으로 지원 해야 될 것을 한 트랙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세분화되는 정책 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박수민 위원장: 이번 특례 보완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오세희 의원,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 연임 도전…"현장 목소리 정책 ...
특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과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811만 소상공인 을 구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원정책 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 ...
與 오세희,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 연임 도전
지원 정책 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밖에 중소기업 기본법 과 판로 지원 법, 주얼리산업법 등을 제정해 소상공인 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ᆞ수입금액, 현금영수증ᆞ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