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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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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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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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극집중'에 30년 몸살... 광주전남통합시 역할이 중요한 까닭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 분권체계 하에서 행정통합의 논리가 관철되기 매우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초광역권의 논의는 참여정부 말기...
![[전격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 적금 통장’, 잠재성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9%252F16%252F20260916_rpkNmq.png&w=3840&q=75)
[전격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 적금 통장’, 잠재성장...
다만 일반 회계 와 달리 기금을 두는 이유는 탄력적 대응을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 67개가량의 기금이... ▷ 소현정 : 최근에 보면 지금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놓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에서 문제 제기가...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6.3 국회의원 재보선 판 커진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 단체 )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함 -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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