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4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092수정가결
지방회계법안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함 -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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