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4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10-12중립
나랏돈 193억 들여 치웠는데…불법폐기물 비용 회수 '찔끔'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에도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폐기물이 남아 있는 한 비가 올 때마다 침출수를 모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매립장의 사후관리 부담도 지방자치단체 로...
dailyt.co.kr2026-10-12중립
불법폐기물 처리에 혈세 193억 쏟고 회수는 2,500만원…정부 관리체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불법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와 재정...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에도 침출수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비가...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재정,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514_896102_3021_v150.jpg&w=3840&q=75)
hansbiz.co.kr2026-10-11중립
[국감 이 사람] 이광재 "국가재정, 국민의 미래와 삶 바꿔야"
이 의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국회의 기본 책무라고 말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으로 집계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7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를 지방의회 의장이 편성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