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6.b954815085984109be271c0fd97b207f_R.jpg&w=3840&q=75)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운행시간에는 이동과 관람, 식사 및 대기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용 대상은 해남군 외 지역 거주... 한편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선한 가을...
안전요원 없는 폐장 해수욕장 ‘무단 입수객’ 속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외 입수는 제한되지만, 해당 기준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구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문제는 법률 의 직접 금지 조항은 ‘개장 기간 내’...
포항시, 도시숲·가로녹지 체계적 정비 나선다
이번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하고, 수종 정비와 혼효림 조성, 예방·방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 해수욕장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