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05수정가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유해생물의 출현을 신속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2인2019-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9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24
2207501공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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