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38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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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2217855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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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647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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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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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
2213407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8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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