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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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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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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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용 공고 임금 명시 ‘격돌’..대통령은 공감 고요노동부는 난색
현행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는 기업이...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채용 과정 의 투명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올라온 채용 공고 가운데 임금을 명시한 비율은 40.9%에 그쳤다. 임금 정보가 채용 과정 후반까지 공개되지...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등록할...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공정 채용 지원
이번 과정 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준을 집약했다. 블라인드 채용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적절한 질문 사례를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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