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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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2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변경 절차에 주민대표와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29
222034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기준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청구권, 군소음피해보상기금 근거를 설치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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