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3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8-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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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98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관에 대한 폭행, 폭언, 모욕 사례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교도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재정의원 등 12인2026-01-13
2214603공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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