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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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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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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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복지 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유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 3년 연장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한 아동 복지시설과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 청소년 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제주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요 법안 요지 및 향후 일정
대체에너지개발. 청소년수련시설 .삭도 및 궤도 사업 등이 추가된다. 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제주도내 농지를 휴양펜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로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50%가 감면된다. 또 하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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