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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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50558500_0.jpg&w=3840&q=75)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전관 봐주기' 의혹[CBS뉴스룸]
[앵커] 결국 고소인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다면 무고죄 수사 과정이 공정했을지도 의문이네요. [기자] 네, 수사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 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공익 목적으로 불륜 알렸다" 카톡 대화 몰래 촬영·유포한 직원,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시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법 상...
김건희, 10월 말 석방될까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15-3부는 지난 9월 22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1심 징역 7년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주요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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