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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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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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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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성범죄 자 공천 … 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토론에서는 △ 후보자 등록 때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경력 등의 정보 공개 확대 △정당의 부실 공천 책임 강화...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수기자
중대범죄 지방의원 선거 비 먹튀 막는다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방의원으로 당선한 뒤 취임 16일 만에 사직했다. 재직 기간 의정비 230여만원과 선거 비용 보전금 3천300여만원도 지급됐다. 현재 최 전 의원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이광희 의원, '제2의 최영중 방지법'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 등록 시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경력 등 정보 공개 확대...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정비해 조속한 입법 성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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