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8-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시장감시체계#전력정보공개투명성#전기위원회권한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494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2-05
22145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1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5인2026-01-29
221960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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