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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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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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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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페로타임즈 손바닥뉴스 10월6일(화)
1호 사업 에 "한미 공급망 연계 강화 기대" 美, 한국산 라인파이프 반덤핑 마진 확정…세아제강 4.55% 일본제철, 히로하타 2호 전기 로 도입…대형 EAF 전환 '속도' [핫토픽] 韓 강관사 수익성 '경고등'…美 OCTG 마진...
AI가 불붙인 '원전 르네상스'…다시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불안과 높은 전기 요금 등을 이유로 원전 재도입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 …세계는 다시 원전으로 30일...
![[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 태양광, 낮을 넘어 시장 과 공간까지… 확장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86740_107575_1427.jpg&w=3840&q=75)
[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 태양광, 낮을 넘어 시장 과 공간까지… 확장의...
낮에만 발전 가능한 태양광을 24시간 전력 으로 만들고, 급증 한 생산능력을 실제 시장 수요와 맞추며... NZIA 법안 이행을 강화할 전망이다. 공공 지원 태양광 프로젝트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EU에서 제조된 태양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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