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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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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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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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진공, 해외 플랫폼 입점지원 2차 모집… 120개사에 최대 562만원 지원
이번 사업 을 통해 약 120개사를 선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AI 공고 작성부터 노쇼 방지까지…알바일주, 소상공인 채용 돕는다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을 위해 공고문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능도 탑재했다.... AI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은 AI 사업 자에게만 딥페이크 콘텐츠의 가시적 표시 의무를 지우고...
교육부터 공공 납품까지…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 사업 ’ 추진
지원 사업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 구조"를 강조했다. 토론을 진행한 이필재 좌장은 "연합회를 만든 이유는 개별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고, 개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소상공인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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