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8-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221896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요금 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1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2220827접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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