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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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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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과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예외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법 시행 이후... 5개 법률에 따른 조사 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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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 할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즉,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선고 2005두5611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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