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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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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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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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 겨냥했나…현장 조사 방어권 줄이는 법 개정에 업계 '긴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를 둘러싼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이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소관 법률 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의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쿠팡이 현장 조사 막았는데…공정위 제재는 과태료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 등 5개 법률 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통지 의무를 둘러싼 법 해석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해석 차이로...
쿠팡, 전례 없는 현장 조사 거부… 공정위와 법적 공방 장기화되나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1항은 행정조사 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영치 행위로 조사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행정조사기본법안
-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 -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편의에 따른 행정조사를 예방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대상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 행정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규제함으로써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등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조사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보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조사 운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조사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근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등을 적용함 -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보완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제3자에 대한 보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 -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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