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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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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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등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자치 ·재정·형평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
또 개별 특별법에 흩어진 자치 권 특례 를 통합, ‘상향 평준화’하고, 특별법 이 지방 분권 을 한 단계... 또한 이러한 구조는 지역 성장 전략을 기획·조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광역 경제...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② ∣ "K-민주주의의 가치 확산할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089_376711_4951_v150.jpg&w=3840&q=75)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② ∣ "K-민주주의의 가치 확산할 것...
통합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 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 자치 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합 관련 법률안들 사이에서 특례 내용과 구체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의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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