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1상임위 심의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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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5인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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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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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허용과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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