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2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214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221132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ᆞ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강의원 등 22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ᆞ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강의원 등 22인2025-07-08
221354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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