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8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3355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0인2025-09-29
22103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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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03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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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ᆞ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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