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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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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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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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돌파’ 조희대 진짜 속사정
깊어지는 갈등의 골 조 대 법원 장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청와대와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되는 이상 대법관 공백 사태 의 장기화도 불가피해졌다. 그가 국회에서 밝힌 입장문 내용에는...
![[시론] 선출권력 vs 임명권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bsm.net%252Fdata%252FnewsThumb%252F1791691202ADD_thumb780.jpg&w=3840&q=75)
[시론] 선출권력 vs 임명권력
그렇다고 후보를 고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과의 협의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번 사태 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양측이 버티는 사이 대법관 공백 이 길어지고 재판은 늦어진다. 누가 더...
" 대법관 한 자리, 누가 다시 제청하나"…청와대-대 법원 '헌법 104조' 정면...
쟁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 현행 법원조직법 은...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 가 단순한 인사 갈등으로 끝날지, 대통령과 대 법원 의 권한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헌법적 기준을 만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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