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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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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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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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 가입을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관리ᆞ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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