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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814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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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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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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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