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8-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221904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며,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5-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03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21인2025-03-13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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