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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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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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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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1654540631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김승수 의원, 기숙사비 인상률 상한 도입 '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
위한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때 식비와 운영원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기숙사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김승수, ‘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
근거로 산정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 의‘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시, 식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기숙사 운영원가와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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