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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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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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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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하던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기존 통계를 활용한 조사를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하는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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