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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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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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흉내 낸 목소리도 보호 대상? 일본 유명 성우 소송 주목받은 이유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현행법 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법적 대응 강화"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성무... 현행법 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별도의 협조 의무가 없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영상물이 게시...
허성무 의원, AI로 만든 불법 모사·합성물 처벌법 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영상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 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 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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