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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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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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선정 대학 에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 지정과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통합 대학 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충북보건과학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
충북보건과학대를 포함한 각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돼 △통합 대학 (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사립대 33곳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5년간 6000억원 지원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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