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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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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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53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8인2024-08-29
2113606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1인2021-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99본회의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글로컬대학 지정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4인2024-06-18
2215118공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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