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0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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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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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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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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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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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0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7-08
221543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
2200232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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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7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9-10
220380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3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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