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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