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2010767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7-12-11
1914735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1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2-12
2210547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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