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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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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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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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 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이 법안들은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 ·중견 기업 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 에 취업 한 근로자에...
"중견 기업 성장 강화해야"…중견련, 국회에 입법과제 81건 전달
중견· 중소기업 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중견 기업 연, 81건 입법 건의…"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해야"
특히 제조 중견· 중소기업 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 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천억원 미만(R&D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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