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4상임위 심의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8-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focus.co.kr2026-08-28긍정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개정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 조선 산업 특별법 ,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분석] AI 전력시대 '표준 경쟁력 '이 산업 경쟁력 …KEPIC, 사용후핵연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energydaily.co.kr2026-08-27긍정
[분석] AI 전력시대 '표준 경쟁력 '이 산업 경쟁력 …KEPIC, 사용후핵연료...
진출을 지원 하는 ' 산업 경쟁력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기 산업 연합회(회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kpinews.kr2026-08-27긍정
추미애 "경기도를 세계 친환경 반도체 산업 새 기준 만들겠다"
이후 지난 11일 시행된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 건의가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산업 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들어가 있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112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7인2026-07-22
2220590상임위 심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