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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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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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R.jpg&w=3840&q=75)
[EE칼럼] 기후관련 법안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 감축 실적 을 대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으로 인정해 주는 상생형 인증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정부, 국내 탄소 크레딧 무결성 개선에 주력
국민의힘 배준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나달 28일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실적 의 측정과 검증, 등록체계 마련과 함께...
대한상의·기획예산처·GCC,,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글로벌 ...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K-VCM Alliance 발족식'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국 거래 소 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검증기관 등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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