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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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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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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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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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중소기업 M&A 승계 특별법 추진
이에 중기부는 '(가칭)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M&A를 통한...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 의 신뢰성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해외 감축 실적 을 공신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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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검증기관 등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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