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9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8-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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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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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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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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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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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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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220124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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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220458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5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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