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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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장에서 안전상비약 무상제공? '법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 내 상비약 무상 제공… 약사법 개정안 등장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처치를 위해 안전상비약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안전상비약 무상제공'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ᆞ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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