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단·중소기업내 ' 근로자 용 상비약' 비치·무상제공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에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응급 대처용으로...
영진약품, 품질·안전관리 잇단 '행정처분'
응급 조치 요령 등을 담은 자료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는 작업장에 반드시 게시, 비치해 근로자 가... 실제로 영진약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두 차례나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한정함으로써 사업주 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제정... 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며,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ᆞ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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